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누락 분쟁 해결법
많은 근로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누락에 대한 법적 기준부터 분쟁 해결 절차, 실질적인 대응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목차
퇴직금 지급 의무의 법적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 지급 명시된 경우**
2. **사장과의 구두 혹은 서면 합의가 있었던 경우**
3. **법원이 '사실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예컨대, 실제 근로자 수는 4명이라도 간헐적인 근로자, 파트타이머, 기간제 노동자 등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무했다면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및 기관
1.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먼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진정서는 온라인(정부24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을 통해 간단히 제출 가능합니다.
2.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노동위원회에 임금 체불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퇴직금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4. **법원 민사소송 제기**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와 대응 전략
실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3456 사건에서는 상시근로자 4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간헐적으로 출근하는 프리랜서 인력이 1명 더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고용관계와 근로실태를 기반으로 재판부가 판단하기도 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근로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근기록, 대화 캡처, 급여 이체 내역 등)를 모아야 합니다.
관련 상담 및 지원 기관
퇴직금 분쟁은 노동자가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공공기관에서 무료 상담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이 외에도 ‘노동OK’ 같은 민간노동상담소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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